엘디케이(LDK)가족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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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업무

보전/사전처분

- 자문업무

보전처분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경우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부동산 가압류, 예금채권 가압류, 주식 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제기, 심판청구, 조정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주거나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등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사전처분신청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자녀들)의 양육비를 본안소송 종료 시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
부부 일방이 사건본인(자녀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매주 또는 격주 1회 정도 사건본인에 대해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