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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업무

입양

- 자문업무

입양
친자관계를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촌수는 입양 신고일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는 서로 부양 및 상속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입양은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전 부모와의 부양, 상속 관계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입양의 취소
입양 당시 양자의 악질 등을 몰랐던 경우에는 새로 그 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에게 속아서 자녀를 양자로 보낸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양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파양
양자가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재산을 기울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양친자 중의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는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당사자들이 양자의 신분이 공시되는 현행 입양제도를 기피하여 입양 사실을 숨기거나 양자가 친생자처럼 취급되기를 원하여 입양신고가 아니라 양친이 양자를 친생자로 낳은 것처럼 가장하여 친생자출생신고의 방법을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한 입양제도
친양자는 본질상 양자이지만 친생부모나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고, 나아가 양친의 친생자처럼 취급된다는 점에서 양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은 친양자의 입양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입양의 동기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양취소나 파양의 사유도 양자의 경우와 다르게 엄격히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