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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업무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 자문업무

이혼과의 차이
이혼,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는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에 비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사유를 이유로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무효혼의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사이일 경우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
혼인의 취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혼인 취소의 효력은 혼인취소판결 확정 이후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해소됩니다.
1. 혼인적령(만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에 해당하는 경우
4. 중혼인 경우
5.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6.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