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디케이(LDK)가족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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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업무

사실혼해소

- 자문업무

사실혼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가 없어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상속,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의 성립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 의사의 합치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실체가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지속
-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사실혼의 파기 또는 해소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혼인파탄에 준하여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