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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의 한정승인 및 포기

- 상속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하고,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될 경우에도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될 뿐,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고,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면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