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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회복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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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그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진정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상속분할심판청구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재판 외 행사 : 상속회복청구의 재판 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재판상 행사 :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법정상속인이 규정되어 있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법정상속분이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법정 상속지분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起算)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