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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 상속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나 유증을 한 경우에,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1/2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1/3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1/3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의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