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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면접교섭권

- 이혼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식과 접촉할 수 있는 권리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 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 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배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강제이행방법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