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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친권/양육권(양육비)

- 이혼

친권 / 양육권 등 소송
친권 / 양육권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가 없어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기준
자녀와의 친밀도, 지금까지의 양육상황,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도덕적 결격사유, 경제적 능력 등 자녀의 양육을 위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
양육비산정기준(표준양육비산정)
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14. 5. 30. 개정 공표)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모 합산 소득 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만원 이상
자녀 나이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0세 이상
3세 미만
526,000 635,000 761,000 906,000 1,012,000 1,106,000 1,526,000
(20만원~
58만9천원)
(59만원~
70만7천원)
(70만8천원~
83만3천원)
(83만4천원~
95만8천원)
(95만9천원~
105만9천원)
(106만원~
131만5천원)
(131만6천원
이상)
3세 이상
6세 미만
490,000 705,000 878,000 1,008,000 1,238,000 1,334,000 1,759,000
(23만9천원~
59만7천원)
(59만8천원~
79만1천원)
(79만2천원~
94만2천원)
(94만3천원~
112만8천원)
(112만4천원~
128만5천원)
(128만6천원~
154만6천원)
(154만7천원
이상)
6세 이상
12세 미만
533,000 708,000 902,000 1,059,000 1,202,000 1,371,000 1,906,000
(18만5천원~
62만원)
(62만1천원~
80만4천원)
80만5천원~
98만원)
(98만1천원~
113만원)
(113만1천원~
128만6천원)
(128만7천원~
163만8천원)
(163만9천원
이상)
12세 이상
15세 미만
604,000 755,000 947,000 1,095,000 1,305,000 1,520,000 2,046,000
(31만3천원~
67만9천원)
(68만원~
85만1천원)
(85만2천원~
102만1천원)
(102만2천원~
120만원)
(120만1천원~
141만2천원)
(141만3천원~
178만2천원)
(178만3천원
이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608,000 844,000 1,115,000 1,204,000 1,424,000 1,668,000 2,270,000
(34만3천원~
67만9천원)
(72만6천원~
97만9천원)
(98만원~
115만9천원)
(116만원~
131만4천원)
(131만5천원~
154만6천원)
(154만7천원~
196만8천원)
(196만9천원
이상)
18세 이상
21세 미만
959,000 1,185,000 1,303,000 1,361,000 1,728,000 1,974,000 2,221,000
(31만4천원~
107만2천원)
(107만3천원~
124만4천원)
(124만5천원~
113만1천원)
(133만2천원~
154만4천원)
(154만5천원~
185만1천원)
(185만2천원~
209만7천원)
(209만8천원
이상)
가. 산정 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그 금액도 소득으로 봅니다.
나. 산정 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 구간을 나타냅니다.
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 표준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 자녀 2명인 가구(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냅니다.
라. 표준양육비를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 자녀 수(자녀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중증 질환, 장애, 특이 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
– 부모의 재산상황
마. 최저양육비(부모합산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입니다.
위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양육비가 도출되면, 부와 모의 소득의 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의 강제방법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의무자에게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하의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