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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 이혼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의 공동재산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3)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 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4)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재산분할대상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를 산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6)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시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재산분할의 제척기간(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또는 혼인 취소 시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위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