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디케이(LDK)가족법센터

본문 바로가기

이혼

위자료

- 이혼

위자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사실혼 파기 등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혼에 대한 책임 여부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유책배우자로부터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
혼인 및 별거기간
가족관계
자녀 및 부양관계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연령 등 제반 사항 고려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위자료 원인 사실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