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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상이혼

- 이혼

조정이혼
1. 조정이혼이란
가사조정제도는 가정법원이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사자 사이에 서로의 인격을 해함 이 없이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입니다.
2. 조정이혼의 성립
조정이혼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3. 조정이혼의 불성립
조정이혼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또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당사자 일방이 불응할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제소신청으로 이혼소송절차(재판 상 이혼)로 넘어가 본격적인 소송이 개시됩니다.
재판상 이혼
1.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2.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1호)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
(2)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2호)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3호)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4호)
자신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과 학대를 받았고, 그러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5호)
배우자의 생사가 확인될 수 없는 상태로 3년이 경과한 경우.
본 사안의 경우 이혼소송은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6호)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 공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