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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 이혼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한 후 관할법원으로부터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그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의 가족계(옛 호적계) 담당 공무원에게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시에는
1. 이혼 의사 여부와
2.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누구로 정했는지를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3. 그 외에 위자료나
4.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확인해주지 않으므로 별도로 약정을 해야 하며, 이 경우 공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가셔서 공증(사서증서)까지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1) 협의이혼 의사 확인
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1) 부부의 주소지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3)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을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관할법원
(1) 서울의 경우 '재판상 이혼'은 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지만,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 :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구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2)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 이혼'이든 모두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이혼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각 1통 :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 또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 양식은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이혼 신고서에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나, 증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 주민등록등본 1통 :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마.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인 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등기우편 요금) 2회분도 납부되어야 합니다.
3) 협의이혼 의사 확인절차
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시 이혼 숙려제도의 도입에 따른 이혼절차안내
(1)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은 의무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실시하는 '이혼 안내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2)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미리 관할 법원에 이혼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관할법원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1)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2)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 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 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 의사확인을 합니다.
다.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같이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1) 판사는 두 사람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인지 아닌지,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친권자는 누구로 정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와 확인을 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1통을 부부 각자에게 1통씩 나누어줍니다.
(2)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4) 관할구청 등에 이혼 신고
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다.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1) 법원에서 발급한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1통과
(2)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을 소지하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라. 주의할 점
(1) 법원에서 이혼 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2) 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3개월이 지난 '이혼 의사확인서'로는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 다시 법원에 이혼 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 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아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5) 협의이혼의 철회
가. 이혼 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1)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2) 이혼 의사의 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 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