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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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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3 16:25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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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원고 남편의 혼인 관계가 파탄났고 서로 협의이혼이 진행중이라고 생각하고 원고 남편과 만남을 지속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의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깊은 관계라는 많은 증거를 제출하였고, 협의이혼을 진행중이었지만 중간에 무산된 사실을 언급하며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미 협의이혼 단계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가 피고의 일방적인 태도로 무산되었고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연애를 하게된 것은 위와 같은 외형을 적극적으로 믿었을 뿐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정도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얼마든지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경우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적극적인 변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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