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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된 부부 일방이 사망한 이후 8억원의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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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29 13:01 조회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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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시민권자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여 자녀 없이 살다가 아내분이 질병으로 사망한 사건인데, 사망 당시 아내 명의로 국내에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의뢰가 들어온 건입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분 서류상으로는 오직 아내의 부모님들만이 상속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위 재산은 대부분 남편이 사업으로 돈을 벌어 아내 명의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일단 미국에서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린 후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남편의 재산 기여도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상대방인 아내측 부모님들도 이를 인정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 시킬 수 있었고, 결국 8억 원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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