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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2000만원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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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4 21:40 조회4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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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 상간녀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기를 원하였고 의뢰분도 상간녀의 사과를 받아들여 결국 2,000만원에 합의 후 위자료 소송을 취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분이 사실혼 배우자를 용서하여 관계가 파탄되지 아니하였고 소송중에도 계속 같이 살고 있었음에도 위자료 금액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 금액과 비슷하게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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